온라인 게임범죄에 대한 재산범

최근 게이머에 의한 게임 위탁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자는

좀 더 게임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자신의 계정에 따른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위탁하여

고득점 및 고도의 게임 아이템을 수익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로서

형법상 횡령 및 배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한다.

본 되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배신행위에 있다.

이에 점유는 단순한 위탁관계에 있음을 필요로 하고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따른 점유를 의미한다.

이에 게이머의 위탁은 인정된다.

즉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횡령죄에서 점유의 의미는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 법률상 지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아이템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받은 물건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문제에 대하여 횡령죄의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횡령죄도 일종의 재산범죄이므로 행위객체가 재물이 되어야 한다.

이에 재산상의 이익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배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은 일종의 권리이지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행위주체가 요구되고

이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의 성립여부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타인의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관리해주는 행위를 신의칙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계정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사무처리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임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고 자신에게는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배임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탁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을 되돌려 주지 않은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메이저토토사이트https://lotuste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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