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범죄에 대한 형법적 논의 한계 – 아이템의 절취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절취의 문제는 운영자를 사칭한 계정접근 정보를 빼내어

이를 이용한 절취,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접속한 상대방을 마치 알고 있는 듯 기망하여

아이템을 절취하는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절도의 행위로 보지않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의율하고 있음을

판례에서볼 수 있었다.

절도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게임 아이템의 이전은 반드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불법한 이익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의 게임 아이템 등의 이동은 점유이전의 요건인 물리적 점유의 이전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접근권한없는 자의 정보 입력 및 변경에 해당되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른 침해행위도 해당한다.

이처럼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자신 또는 제3자의 계정으로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정보통신망침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보호법익과 주체가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문헌 : 사설토토사이트https://merg3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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